중국 생태산업단지 조성 정책 현황
중국의 산업 배경
- 산업단지 구축
-
중국 내
총 6,871개*의
산업단지를 조성('10년 기준)
* 중앙정부 산단171개, 지방정부 산단1,100개,
지방지자체 산단 5,600개
- 산업 현황
- 높은 경제성장('15년, GDP 15% 성장)으로 전세계 최대 자원 소비(철강 49.5%, 아연 55%, 석탄 47%)와 온실가스 배출(약 20%)
생태산업단지 개발 촉진
- 지원 법제도
-
청정생산 촉진법(’02년),
순환경제 촉진법(’08년) 제정
- 생태산업단지 추진
-
생태산업개발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 EIP Demo. 프로그램, 산업단지 순환경제 프로그램, 산업단지 저탄소화 프로그램
구분 | 국가생태산업단지 (NDEIP) |
국가순환경제 산업단지 (NCEP) |
저탄소 산업단지 (LCP, LC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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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처 |
・ MEP(환경부) ・ MOFCOM(상무부) ・ MOST(과기부) |
・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 ・ MOF(재무부) |
・ MOFCOM(상무부) ・ MIIT(공신부) |
중국 생태산업단지 관련 세부 프로그램
- 국가생태산업단지(NDEIP) National Demonstrative Eco Industrial Park
-
- 주체
- ‘03년, 환경부(MEP), 상무부(MOFCOM), 과학기술부(MOST)
- 목적
- 청정생산, 공급망 관리, 오염원 처리 등을 산업에적용하여 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경제효율성을 개선
- 형태
- 부분별, 정맥형, 통합형 생태산업단지로 구분해 지원
- 활동
- EIP 구축 가이드라인*과 함께 환경부·과기부는 국가 고기술 개발 지역(NHTDZ)에, 상무부는 국가경제 기술개발 지역(NETDZ)에 적용
* 주요 가이드라인: 1) 경제발전, 2) 자원 보존 및 재활용,
3) 오염원 제어, 4) 환경 관리
- 국가순환경제단지(NCEP) National Circular Economy Park
-
- 주체
- ‘05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재무부(MOF)
- 목적
- 산업단지의 환경복원을 위한 국가순환경제단지 조성
- 활동
- 산업단지 순환경제의 평가지표 시스템 구축과 산업단지의 순환재건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단지 확산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 저탄소 국가산업단지(LCIP) Low Carbon Industry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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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13년,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에서 저탄소 산업단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목적
- 파일럿 설비의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저탄소기업 육성, 경영모델 장려)
- 활동
- 저탄소 산업단지 파일럿 사업수행을 위한 51개 산업단지 선정
* 생태산업, 순환경제 단지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관리
중국 생태산업단지의 특성
- [지표개발]
-
통합형, 부분별, 정맥형으로 생태산업단지를 구분해
각 영향인자들을 지표화해 정부주도 생태산업단지 지정 시 활용
구분 | Sector-intergrated EIP | Sector-specific EIP | Venous Industry Based E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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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
Economic development(2) Reduction and recycling of material(7) Pollution control(8) Park management(4) |
Economic development(1) Reduction and recycling of material(5) Pollution control(8) Park management(5) |
Economic development(2) Reduction and recycling of material(7) Pollution control(5) Park management(6) |
Number | 21 | 19 | 20 |
- [지역 특화]
-
정부정책을 통해 지역 별 산업단지 여건(현안, 규제 등)에 따라
특화된 생태산업단지 모델을 별도로 구축하도록 유도
중국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으로 제14차 5개년 규획,
미세먼지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였고,
오염방지 공견전 심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초미세먼지 및
중오염 날씨 관리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 제14차(2021년~2025년) 5개년 규획
- 지급(제2급 지방행정단위) 이상 도시의 ‘대기질 좋음’ 우수일자 비율을 2020년 83.4%에서 2025년 87.5%로 확대 목표
- 2025년까지 에너지원의 13.5% 및 CO2 배출 18% 감축 목표
- 에너지 종합 생산 능력 46억 tce 이상 목표
- 오염방지 공견전 심화에 관한 의견
- 2025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0년 대비 10% 개선 목표
- 우량일수 비율 87.5% 도달 목표
- 중오염 날씨의 기본적 해소 목표
- 추동계 초미세먼지 오염 중점 지역 관리, 중점 업종 구조조정 및 오염관리 역량 강화
- 오존 오염 방지, 여름 및 가을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질소산화물 동시 감축
- 지속적인 경유화물차 오염관리, 청정 경유차량(건설기계) 행동계획 시행,
대형화물 및 중장거리 화물의 철도 및 수상 운송 전환 추진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 내 “기후변화 적극대응”을 명시하여 탄소중립 정책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3060 목표에 맞춰
[새로운 개발개념 하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이행에 관한 의견]과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을 수립하였다.
- 제14차(2021년~2025년) 5개년 규획(規劃)
-
14차 5개년 규획 38장 제4절에서는 “기후변화 적극대응”을 명시하였으며,
3060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공업, 건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탄소 전환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
[ 14차 5개년 규획 내 “기후변화 적극대응” 세부내용 ]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 제정
에너지 소비 총량·강도에 대한 2중 규제 제도 보완 및 화석에너지 소비 규제
탄소강도, 탄소배출총량 규제
에너지의 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 이용 축진
공업·건축·교통 등 분야의 저탄소 전환 추진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등 기타 온실가스 규제 강화
생태계의 탄소 싱크 기능 향상
취약 지역에 대한 지구온난화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농촌 및 도시 건설, 농업 생산, 인프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공평 및 공동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책임의 원칙 견지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참여 및 선도
UN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이행 촉진 및 기후변화 남남협력 적극 전개
새로운 개발개념 하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이행에 관한 의견
목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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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까지 |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2020년 대비 13.5% 감축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축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0% 달성 삼림 면적비율 24.1% 달성 |
2030년 까지 |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5% 달성 삼림 면적비율 25%로 확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총 설치 용량 1200기가와트 이상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
2060년 까지 |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 녹색경제 체제 및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체계 구축 에너지 이용효율 국제 선진 수준 달성 탄소중립 달성 |
2030년 이전에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10가지 과제(행동방안)를 수립하였다.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방안」 목표
목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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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까지 |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0% 달성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 2020년 대비 13.5% 감축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축 |
2030년 까지 |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25% 달성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축 및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
[ 2030년 중국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10대 과제 및 세부내용 ]
- 그린에너지, 저탄소에너지로의 전환
- 석탄 소비의 대체, 변형, 고도화 촉진
- 신에너지 적극개발
- 수력 발전 개발 (가능한 지역)
-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원자력 발전
- 오일 및 가스 소비의 합리적 제어
- 새로운 유형의 전력 시스템 구축 가속화
- 에너지 절약, 탄소 감축 효율 증대
- 에너지 절약 관리 역량 제고
- 주요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사업 추진
- 주요 에너지 사용 장비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촉진
- 신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 산업 부문 최대 탄소배출량(탄소피크) 달성
- 산업 부문의 녹색 및 저탄소 개발 촉진
- 철강업계 탄소피크 달성 추진
- 비철금속산업 탄소피크 달성 추진
- 건축자재 산업 탄소피크 달성 추진
- 석유화학산업 탄소피크 달성 추진
- 양고(两高, 고에너지소비‧고탄소배출) 산업의 맹목적 개발 억제
- 도시 및 농촌 건설 탄소피크 달성
- 농촌 및 도시 건설의 녹색 및 저탄소 전환 촉진
-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 건물의 에너지 사용 구조 최적화
- 농촌 건설 및 저탄소 에너지 이용 전환 촉진
-
*2025년까지:
- 신축 건물에 대한 녹색 표준 구현
-도시 지역 건물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교체비율 8% 도달
- 신축 공공기관 및 공장 건물지붕에 태양전지 패널 장착 비중 50 % 달성
- 녹색 및 저탄소 운송 실현
- 운송 도구, 장비의 저탄소 전환 촉진
-
*2030년까지:
-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구동차량-신차 판매의 40% 비중 달성
- 2020년 수준에서 운영 차량의 탄소 배출 강도 약 9.5% 감소
- 국가 철도의 종합 에너지 소비 비율 2020년대비 10% 감소
- 육로운송을 통한 오일 소비피크 달성 - 친환경,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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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컨테이너, 해상 운송량 연간 15% 증가
*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거주인구 도시 내 녹색 교통 수단
최소 70% 달성 -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가속화
- *2030년까지: 민간 공항의 차량, 장비의 완전한 전기화
- 순환 경제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촉진
- 산업단지의 순환발전 촉진
- *2030년까지: 지방의 규모 이상의 모든 주요 산업 단지는 '순환경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전환
- 대량 고체 폐기물의 포괄적 사용 강화
-
*2025년까지: 대량 고체 폐기물의 연간 활용 규모 약 40억 톤
*2030년까지: 벌크 고형 폐기물의 연간 활용은 약 45억 톤 - 순환 자원 사용 시스템 개선
- * 2025년까지: 9개(스크랩 철, 강철, 스크랩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폐종이, 플라스틱, 고무 및 유리)의 주요 재생가능 자원의 재활용 규모 약 4억5000만 톤 딜성 * 2030년까지: 9개 주요 자원 약 5억1000만 톤 재활용
- 폐기물 감축 촉진 및 자원으로서의 활용성 개선
- * 2025년까지: 폐기물의 사용 비율 60%로 증가 * 2030년까지: 폐기물의 사용 비율 65%로 증가
- 환경 및 저탄소 기술 혁신
- 혁신적 시스템 메커니즘 개선
- 혁신 역량 구축 및 인재 교육 강화
- 응용 분야의 기초 연구 강화
- 첨단 및 응용가능한 기술 개발, 홍보 및 적용 가속화
- 탄소 싱크 기능 통합 및 개선
- 생태계의 탄소 싱크 기능 강화
- 생태계의 탄소 싱크 기능 향상
- 생태계 탄소 싱크를 위한 기본적 지원 강화
- 농업 및 농촌 지역의 배출 감소 및 탄소 퇴치 촉진
-
*2030년까지:
- 국유림의 25 % 범위 도달
- 산림 재고량 90억 제곱미터 도달
- 녹색 및 저탄소를 위한 인구 정책
- "생태 문명"의 홍보와 교육 강화
- 친환경 및 저탄소 라이프스타일 촉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안내
- 주요 간부 교육 강화
- 다양한 지역에서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배치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질서정연한 탄소 피크 목표 결정
- 지역 조건에 따라 친환경 및 저탄소 개발 촉진
- 상위 및 하위 수준 관할권과 연계된 지역간 탄소피크 프로그램 공식화
- 탄소피크 파일럿 프로그램 구성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제14차 5개년 규획,
제13차 5개년 규획 및 2020년 에너지업무 지침 등이 조사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스마트화,
조화로운 지역 간 발전 노력 등의 동향이 파악되었다.
- 제14차(2021년~2025년) 5개년 규획
-
에너지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 약 20% 확대 목표,
수소 등 미래선도산업 계획 수립 및 기술 연구 강화,
신에너지차 핵심기술 개발, 화석에너지 소비규제 정책 수립,
가스 및 석탄의 전기 대체 정책 지속 추진전력망 인프라 스마트화
스마트 그리드 건설 확대, 전력망 간 연계 강화,
초고전압송전(Ultra High Volatage, UHV) 이용률 향상으로
청정에너지 소비 확대와 저장능력 및
원거리 송배전 능력 제고
- 제13차(2016년~2020년) 5개년 규획
- ‘제13차 5개년 규획(規劃)’은 혁신·조화·친환경·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이 포함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농촌간,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목표로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등의 균형 추진
-
중국 최초로, 중앙 문건 및 5개년 계획에 대외원조 관련내용 수록
* 대외원조 규모 확대, 대외원조 방식 개선 등 제시 - 개발도상국에 인력자원, 발전계획, 경제정책 등의 무상 교육 기회 확대, 과학기술 교육, 의료보건, 재해방지, 환경관리, 야생동식물 보호, 빈곤 감소 등의 분야에서 대외 협력 및 원조 확대, 인도주의적 원조 강화
- 2020년 에너지업무 지침
- 2020년 에너지 총소비량 50억tce 미만으로 제한, 석탄소비 비중 57.5%로 감축 목표
- 석유생산량 1.9억톤, 천연가스 생산량 약 181Bcm,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 900GW 확대 목표
생태산업단지 조성 관련 정책 동향 및 특성 [참고자료]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 환경매체별 오염물질 처리현황 및 생태산업 구축현황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 매체별 오염물질 처리현황 평가 결과
대기 | 기업의 연료연소 및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가스가 개발구의 주요 대기오염원이며 주 에너지원은 석탄, 전기, 천연가스 등임.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SO2, NOx로 2014년 각각 46.01t, 140.3t 을 배출하였음. 최대 오염기업 중 기아가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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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 수질오염원은 기업의 공업폐수 및 생활폐수가 있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는 전부 오수처리장에서 처리를 진행하고 있음. 수질의 주요 오염물질은 COD, 암모니아 질소 및 금속류 등이며, 2014년 개발구 내 주요기업들의 COD배출량은 248.73t, 암모니아 질소 배출량은 37.24t임. 최대 오염기업 중 기아가 포함됨 |
고체폐기물 | 고체폐기물은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포함하며, 2014년 발생한 생활폐기물 생산량은 4.12만 톤이며 모두 저공해처리를 통해 폐기물소각장에서 발전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산업폐기물 생산량은 71125.03톤으로 일반폐기물이 68872.09t, 위험폐기물이 약 2252.94t을 차지하였음. 고철 및 자투리자재는 폐 금속 자원 재사용 지점을 통해 재사용, 폐 원단은 원단시장을 통해 재사용, 인쇄기업 및 오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 일부는 벽돌로 재생산되는 등 고체폐기물의 재 사용률은 약 96%에 달하며, 나머지는 매립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 위험폐기물은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전문처리기업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 비율은 100%에 달성하였음. |
환경품질평가 |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서 2012년-2014년, 3년 동안 자체적으로 진행한 환경품질모니터링 결과, 대기질(SO2, NO2, PM10), 주요 수역의 수질, 소음환경 품질 및 토양환경 품질 모두 3년 동안 각 기준에 100%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 생태산업 구축 평가 결과
생태산업망 구축 |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는 순환경제이념, 공업생태학원리 및 청정생산을 근거하여, 공급망전략 및 정맥형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그 중 자동차 및 조립부품 공급망은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DEGONG 및 현대 모비스는 차량바닥판, 현대 모비스, 두원전자, 경신전자 등 기업은 전자부품, 현대 하이스코, 한일튜브 등은 차체 부품을 공급하며, Shengdongfang 기업은 기아자동차에서 발생한 폐 알루미늄을 회수하여 합금알루미늄괴 생산 및 제공하며 명확한 공급망이 구축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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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 및 순환경제 구축 |
개발구 내 생태산업 관련 전문조직이 있으며,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소비 감소를 위한 지도감독, 관리체계 구축, 심사 및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 에너지 절약 및 소비 감소는 기업심사의 중요 지표 중 하나임. 1. 청정생산 2014년 말까지 총 5개 기업이 청정생산 심사를 통과, 54개 기업이 ISO14000환경관리체계 인증에 통과함 2. 순환경제 물 순환사용: 하동(河東)오수처리장을 핵심으로, 지역 내 오수 수집→오수처리장 집중처리→중수사용(녹지, 도로) 기업 간 물 순환사용: 증기(열발전소)→증기냉각수(증기 사용 기업)→보일러 보충수(열발전소) 폐기 순환: 저열 용광로 가스→가열로→가열공정 석탄가스발전: 잔여 석탄가스 회수→발전발열; 석탄가스→송풍기 쓰레기 감량화 - 재생에너지 발전: 장쑤대길(大吉)발전유한기업은 장쑤 옌청 내 유일한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소이며 옌청시 정부에서 환경개선, 생활폐기물 저공해화, 감량화, 자원화 및 산업화, 시장화 발전을 위해 도입한 기업임. 하루 최대 처리량은 약 1000톤 이상에 달함 3. 중수사용2010년 10월부터 중수재사용 프로젝트 진행, 중수재사용 규모는 약 1000 톤/일이며, 이는 개발구 내 오수처리장 처리량(10000톤/일)의 10%임 |
저탄소화 건설 |
기초시설에 대한 저탄소화 및 사무환경에 대한 저탄소화로 구성되며 기초시설 저탄소화는 이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저탄소 공정: 녹색 지역사회, 녹색학교 건설; 도로 건설 등 기초시설 및 녹색경관 구축; 환경 종합처리: 수질 환경 개선, 기업의 기술개조 및 열병합발전 도입/전환 추진을 통한 대기오염 개선, 소음영향 감소 등 2. 저탄소 경제: 배출량 총량제 사용 및 거래제도 도입 추진, 스마트 유량계 설치 확대, 기업의 ISO14000환경관리체계 인증 추진 (자동차 및 부품기업 생산경영의 필요조건임 현재 총 54개의 기업이 인증획득), 중수재사용 프로젝트 진행, 환경책임보험이행 추진, 환경정보평가, 공개 등 총 6개의 조치 포함 3. 저탄소 교통: 버스 수량 확대 및 청정에너지 사용 추진, BRT(간선급행버스) 노선 구축 및 공공 자전거 대여 추진, 친환경 운전학교 전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