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태산업단지 조성 정책 현황

중국의 산업 배경

산업단지 구축
중국 내
총 6,871개*의
산업단지를 조성('10년 기준)

* 중앙정부 산단171개, 지방정부 산단1,100개,
지방지자체 산단 5,600개

산업 현황
높은 경제성장('15년, GDP 15% 성장)으로 전세계 최대 자원 소비(철강 49.5%, 아연 55%, 석탄 47%)와 온실가스 배출(약 20%)

생태산업단지 개발 촉진

지원 법제도
청정생산 촉진법(’02년),
순환경제 촉진법(’08년) 제정
생태산업단지 추진
생태산업개발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 EIP Demo. 프로그램, 산업단지 순환경제 프로그램, 산업단지 저탄소화 프로그램

[생태산업단지 지원부처표]
구분 국가생태산업단지
(NDEIP)
국가순환경제 산업단지
(NCEP)
저탄소 산업단지
(LCP, LCIP)
지원부처 ・ MEP(환경부)
・ MOFCOM(상무부)
・ MOST(과기부)
・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
・ MOF(재무부)
・ MOFCOM(상무부)
・ MIIT(공신부)

중국 생태산업단지 관련 세부 프로그램

국가생태산업단지(NDEIP) National Demonstrative Eco Industrial Park
주체
‘03년, 환경부(MEP), 상무부(MOFCOM), 과학기술부(MOST)
목적
청정생산, 공급망 관리, 오염원 처리 등을 산업에적용하여 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경제효율성을 개선
형태
부분별, 정맥형, 통합형 생태산업단지로 구분해 지원
활동
EIP 구축 가이드라인*과 함께 환경부·과기부는 국가 고기술 개발 지역(NHTDZ)에, 상무부는 국가경제 기술개발 지역(NETDZ)에 적용

* 주요 가이드라인: 1) 경제발전, 2) 자원 보존 및 재활용,
3) 오염원 제어, 4) 환경 관리

국가순환경제단지(NCEP) National Circular Economy Park
주체
‘05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재무부(MOF)
목적
산업단지의 환경복원을 위한 국가순환경제단지 조성
활동
산업단지 순환경제의 평가지표 시스템 구축과 산업단지의 순환재건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단지 확산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저탄소 국가산업단지(LCIP) Low Carbon Industry Park
주체
’13년,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에서 저탄소 산업단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목적
파일럿 설비의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저탄소기업 육성, 경영모델 장려)
활동
저탄소 산업단지 파일럿 사업수행을 위한 51개 산업단지 선정

* 생태산업, 순환경제 단지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관리

중국 생태산업단지의 특성

[지표개발]
통합형, 부분별, 정맥형으로 생태산업단지를 구분해
각 영향인자들을 지표화해 정부주도 생태산업단지 지정 시 활용
[생태산업단지 지정 지표]
구분 Sector-intergrated EIP Sector-specific EIP Venous Industry Based EIP
Indicator

Economic development(2)

Reduction and recycling of material(7)

Pollution control(8)

Park management(4)

Economic development(1)

Reduction and recycling of material(5)

Pollution control(8)

Park management(5)

Economic development(2)

Reduction and recycling of material(7)

Pollution control(5)

Park management(6)

Number 21 19 20
[지역 특화]
정부정책을 통해 지역 별 산업단지 여건(현안, 규제 등)에 따라
특화된 생태산업단지 모델을 별도로 구축하도록 유도

중국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으로 제14차 5개년 규획,
미세먼지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였고,
오염방지 공견전 심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초미세먼지 및
중오염 날씨 관리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제14차(2021년~2025년) 5개년 규획
지급(제2급 지방행정단위) 이상 도시의 ‘대기질 좋음’ 우수일자 비율을 2020년 83.4%에서 2025년 87.5%로 확대 목표
2025년까지 에너지원의 13.5% 및 CO2 배출 18% 감축 목표
에너지 종합 생산 능력 46억 tce 이상 목표
오염방지 공견전 심화에 관한 의견
2025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0년 대비 10% 개선 목표
우량일수 비율 87.5% 도달 목표
중오염 날씨의 기본적 해소 목표
- 추동계 초미세먼지 오염 중점 지역 관리, 중점 업종 구조조정 및 오염관리 역량 강화
- 오존 오염 방지, 여름 및 가을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질소산화물 동시 감축
- 지속적인 경유화물차 오염관리, 청정 경유차량(건설기계) 행동계획 시행,
   대형화물 및 중장거리 화물의 철도 및 수상 운송 전환 추진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 내 “기후변화 적극대응”을 명시하여 탄소중립 정책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3060 목표에 맞춰
[새로운 개발개념 하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이행에 관한 의견]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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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2021년~2025년) 5개년 규획(規劃)
14차 5개년 규획 38장 제4절에서는 “기후변화 적극대응”을 명시하였으며,
3060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공업, 건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탄소 전환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

[ 14차 5개년 규획 내 “기후변화 적극대응” 세부내용 ]

2030 탄소피크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 제정

에너지 소비 총량·강도에 대한 2중 규제 제도 보완 및 화석에너지 소비 규제

탄소강도, 탄소배출총량 규제

에너지의 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 이용 축진

공업·건축·교통 등 분야의 저탄소 전환 추진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등 기타 온실가스 규제 강화

생태계의 탄소 싱크 기능 향상

2060 탄소중립

취약 지역에 대한 지구온난화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농촌 및 도시 건설, 농업 생산, 인프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공평 및 공동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책임의 원칙 견지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참여 및 선도

UN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이행 촉진 및 기후변화 남남협력 적극 전개

새로운 개발개념 하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이행에 관한 의견

「새로운 개발개념 하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이행에 관한 의견」
목표
목표 내용
2025년 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2020년 대비 13.5% 감축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축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0% 달성

삼림 면적비율 24.1% 달성

2030년 까지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5% 달성

삼림 면적비율 25%로 확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총 설치 용량 1200기가와트 이상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2060년 까지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

녹색경제 체제 및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체계 구축

에너지 이용효율 국제 선진 수준 달성

탄소중립 달성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방안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방안은 “의견”에 입각하여
2030년 이전에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10가지 과제(행동방안)를 수립하였다.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방안」 목표

목표 내용
2025년 까지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0% 달성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 2020년 대비 13.5% 감축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축

2030년 까지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25% 달성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축 및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 2030년 중국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10대 과제 및 세부내용 ]

1
그린에너지, 저탄소에너지로의 전환
석탄 소비의 대체, 변형, 고도화 촉진
신에너지 적극개발
수력 발전 개발 (가능한 지역)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원자력 발전
오일 및 가스 소비의 합리적 제어
새로운 유형의 전력 시스템 구축 가속화
2
에너지 절약, 탄소 감축 효율 증대
에너지 절약 관리 역량 제고
주요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사업 추진
주요 에너지 사용 장비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촉진
신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3
산업 부문 최대 탄소배출량(탄소피크) 달성
산업 부문의 녹색 및 저탄소 개발 촉진
철강업계 탄소피크 달성 추진
비철금속산업 탄소피크 달성 추진
건축자재 산업 탄소피크 달성 추진
석유화학산업 탄소피크 달성 추진
양고(两高, 고에너지소비‧고탄소배출) 산업의 맹목적 개발 억제
4
도시 및 농촌 건설 탄소피크 달성
농촌 및 도시 건설의 녹색 및 저탄소 전환 촉진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건물의 에너지 사용 구조 최적화
농촌 건설 및 저탄소 에너지 이용 전환 촉진
*2025년까지:
- 신축 건물에 대한 녹색 표준 구현
-도시 지역 건물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교체비율 8% 도달
- 신축 공공기관 및 공장 건물지붕에 태양전지 패널 장착 비중 50 % 달성
5
녹색 및 저탄소 운송 실현
운송 도구, 장비의 저탄소 전환 촉진
*2030년까지:
-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구동차량-신차 판매의 40% 비중 달성
- 2020년 수준에서 운영 차량의 탄소 배출 강도 약 9.5% 감소
- 국가 철도의 종합 에너지 소비 비율 2020년대비 10% 감소
- 육로운송을 통한 오일 소비피크 달성
친환경,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 구축
* 2025년까지: 컨테이너, 해상 운송량 연간 15% 증가
*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거주인구 도시 내 녹색 교통 수단
최소 70% 달성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가속화
*2030년까지: 민간 공항의 차량, 장비의 완전한 전기화
6
순환 경제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촉진
산업단지의 순환발전 촉진
*2030년까지: 지방의 규모 이상의 모든 주요 산업 단지는 '순환경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전환
대량 고체 폐기물의 포괄적 사용 강화
*2025년까지: 대량 고체 폐기물의 연간 활용 규모 약 40억 톤
*2030년까지: 벌크 고형 폐기물의 연간 활용은 약 45억 톤
순환 자원 사용 시스템 개선
* 2025년까지: 9개(스크랩 철, 강철, 스크랩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폐종이, 플라스틱, 고무 및 유리)의 주요 재생가능 자원의 재활용 규모 약 4억5000만 톤 딜성 * 2030년까지: 9개 주요 자원 약 5억1000만 톤 재활용
폐기물 감축 촉진 및 자원으로서의 활용성 개선
* 2025년까지: 폐기물의 사용 비율 60%로 증가 * 2030년까지: 폐기물의 사용 비율 65%로 증가
7
환경 및 저탄소 기술 혁신
혁신적 시스템 메커니즘 개선
혁신 역량 구축 및 인재 교육 강화
응용 분야의 기초 연구 강화
첨단 및 응용가능한 기술 개발, 홍보 및 적용 가속화
8
탄소 싱크 기능 통합 및 개선
생태계의 탄소 싱크 기능 강화
생태계의 탄소 싱크 기능 향상
생태계 탄소 싱크를 위한 기본적 지원 강화
농업 및 농촌 지역의 배출 감소 및 탄소 퇴치 촉진
*2030년까지:
- 국유림의 25 % 범위 도달
- 산림 재고량 90억 제곱미터 도달
9
녹색 및 저탄소를 위한 인구 정책
"생태 문명"의 홍보와 교육 강화
친환경 및 저탄소 라이프스타일 촉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안내
주요 간부 교육 강화
10
다양한 지역에서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배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질서정연한 탄소 피크 목표 결정
지역 조건에 따라 친환경 및 저탄소 개발 촉진
상위 및 하위 수준 관할권과 연계된 지역간 탄소피크 프로그램 공식화
탄소피크 파일럿 프로그램 구성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제14차 5개년 규획,
제13차 5개년 규획 및 2020년 에너지업무 지침 등이 조사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스마트화,
조화로운 지역 간 발전 노력 등의 동향이 파악되었다.

제14차(2021년~2025년) 5개년 규획

에너지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 약 20% 확대 목표,
수소 등 미래선도산업 계획 수립 및 기술 연구 강화,
신에너지차 핵심기술 개발, 화석에너지 소비규제 정책 수립,
가스 및 석탄의 전기 대체 정책 지속 추진

전력망 인프라 스마트화

스마트 그리드 건설 확대, 전력망 간 연계 강화,
초고전압송전(Ultra High Volatage, UHV) 이용률 향상으로
청정에너지 소비 확대와 저장능력 및
원거리 송배전 능력 제고

제13차(2016년~2020년) 5개년 규획
‘제13차 5개년 규획(規劃)’은 혁신·조화·친환경·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이 포함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농촌간,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목표로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등의 균형 추진
중국 최초로, 중앙 문건 및 5개년 계획에 대외원조 관련내용 수록
* 대외원조 규모 확대, 대외원조 방식 개선 등 제시
개발도상국에 인력자원, 발전계획, 경제정책 등의 무상 교육 기회 확대, 과학기술 교육, 의료보건, 재해방지, 환경관리, 야생동식물 보호, 빈곤 감소 등의 분야에서 대외 협력 및 원조 확대, 인도주의적 원조 강화
2020년 에너지업무 지침
2020년 에너지 총소비량 50억tce 미만으로 제한, 석탄소비 비중 57.5%로 감축 목표
석유생산량 1.9억톤, 천연가스 생산량 약 181Bcm,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 900GW 확대 목표